전체 입법예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업정지 후에도 환경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 선임 시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자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률 해석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법률 개정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중증환자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