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의 과학적 규명과 억울한 죽음 방지를 위해 법의관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안전진단 업무 실시 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됨.
의안번호 2201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 소득 고려 확대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신청 간소화 방안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01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01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적 공표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01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1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판결서 공개 기간을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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