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귀농인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자율적 조례 제정이 가능해지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예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결정과 지하수 보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축분뇨 관리 관련 법률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선원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형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