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 기술직렬 명칭 변경,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이장 법적 근거 상향, 협약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협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외래 광고물 설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