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공 범위 확대와 보험금 한도 상향을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근로자의 난임치료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개월 휴직 및 급여 지원 도입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