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정 지역 주택 취득 시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혜택 특례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간을 없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징집에 의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군 내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유연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광역 단위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