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2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2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 지원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2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촉진하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2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재한외국인 가족과 귀화자 1인 가구의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12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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