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2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악순환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노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2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12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2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와 배우자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를 통해 비공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외 청년단체 및 시설도 상담 및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2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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