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고소인의 권리 행사 제약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여 유고나 궐위 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승강기 소음 차단 기준을 주택건설기준에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공람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지원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