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함.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직위해제 기준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군인과 군무원의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특별법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