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액으로 청년 과학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 배분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금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정의를 지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거대 양당 체제 고착화 우려와 농산어촌 대표성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사 종료 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