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2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애플코리아 사례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서류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가구 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2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족성범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2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즉시 권한 정지와 임명권자의 개입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2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중립적 언어 사용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억압적 행위에 대한 청산을 완성하려는 특례법안은 민주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2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은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규제하여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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