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제한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공탁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공탁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판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013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3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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