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자료 변환의 불확실성 및 디지털 형태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로 인한 학습 및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 및 육성, 공학인 사회적 기여 기념일 정지 등 제도 개선안 제시
의안번호 2218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문화산업 지원 및 접근권 보장 강화, 장애인 문화를 위한 기회 확대
의안번호 2218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기준을 명확화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 조종사 비행시간 제한 및 조종사 동승 규정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87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의 설계 및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등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범죄 억제력 강화 및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의안번호 22187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7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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