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 사망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등 출석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을 통해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특히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강화 예정.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의 안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적 안전 관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정보 제공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공수사권 이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 의무화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