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 거주자 학군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 병원 외 지정 병원에서의 검사 허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운영 특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수당 지급 제한을 통해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증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되어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운임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외무공무원의 특임공관장 임명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국 금지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역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