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일몰 조항을 없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함.

여성 1인 단독가구의 성범죄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징수 및 납입 절차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통해 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 특례를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