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국무위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대학생 아침밥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효과 기대됨.

강제실종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절차를 줄이고 법원 및 검찰청 내 적절한 시설을 활용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규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