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적국과 외국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장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전용 주차공간 확대하여 육아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 호기심 유발을 차단하고자 함.

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