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성과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탄핵 회피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이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이자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이자율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