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가 지연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 지연과 사회 복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선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생계 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부패 수사 능력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표 설정.

서울 택시운송사업의 기존 규정이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하천수 사용 감면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혼선을 해소하려 합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시설 포함 및 범죄 예방 범위 확대하여 철도안전 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