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주택조합의 지도감독 대상 확대를 통해 리모델링 주택조합 외에도 관련 사업계획 승인 미획득 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사업자의 계약 교부 의무와 사전 통지 의무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마련하며,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의 제도를 통해 대등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및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안전장치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합니다.

조력존엄사 법률안은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목표로 하며,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