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의안번호 2218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
의안번호 2218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안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정위탁 제한을 해제하여 아동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의안번호 2218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업 지원 및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 추진.
의안번호 2218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일부개정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하여 국가 안보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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