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생의 교육권과 교원의 지도권 균형을 위해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협력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치원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세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편의와 중소 정비업체 상생을 위해 단순 정비 시 대기업의 중소업체 이용 권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고가도로 노면 밑 시설물 설치 규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목표로 함.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 이용과 보전 정책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