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및 한파 시 작전 제한 없이 건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0%p, 일반 기업은 10%p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인이 회사 회계기준 위반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여 법 집행력 강화를 목표로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토지 사용 동의 없이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함.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효율성 향상과 교원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