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명시 규정하여 그들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 시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통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환경 노력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4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4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사범 재범률 증가에 대응해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청문회 출석 강제화 및 원격화 법안은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청문회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4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안전 문제 제기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14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4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대리 신고·출원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대행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4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이전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1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업원의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직 중 지급받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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