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개인정보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시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공공기관 이전 의무화 및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기간 확대 추진.

공중 안전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을 포함시키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무효표 문제 해결 및 표결 정확성 제고 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되어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