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영주귀국을 돕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4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및 정부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4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기를 단축하고 정밀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이행을 강화하는 개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4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춘 보조금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4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자격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송 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4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4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으로 고용안정 방안 마련과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반영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정의를 통합적으로 재정의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여 OTT 시대에 맞는 영상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관 건립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과학인재 양성과 청소년 과학 관심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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