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4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4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재정 부담 차등화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력 제공자 보호를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도심 재생을 위한 중앙 주도에서 자치단체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상생협약 지원과 지역기금 설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4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부 휴직 기간을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전승교육사 자격 인정, 부실업자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업의 질 향상과 업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4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투자 유인책 강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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