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손실 보장 및 적정 가격 보장 제도 도입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 목표 달성.

대구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