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간병 부담 완화 및 적절한 간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위탁기업 간 공정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과 협의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입원 증가와 그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교권 강화와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공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는 행위를 강화 처벌하고 피해자 치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 마약 관리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 가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공매도 관련 체계적 검증 시스템 도입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