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 가격 안정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5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5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지정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15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 확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5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약정 무효화 및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의안번호 22015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밀도와 고층화를 촉진하고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경찰에게 검사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하여 법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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