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천일염 인증품 우선구매 실적을 의무화하고, 매년 소금의 날 지정 및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제공과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쌀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격리 정책 부재로 미곡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적 매입 규정을 도입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