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장 임용추천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으로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및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5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하상가의 권리금 거래 관행을 인정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5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제도 도입으로 재범 위험 감소 및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5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정신진단 및 치료명령 절차를 강화하고, 약물치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으로 국내 이행력 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01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설치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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