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주차장 및 타인 토지 고정 행위를 금지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주차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업 등 국민생활 필수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적용 의무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 결정 시점을 앞당겨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체육시설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검사 서류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즉시항고 절차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조건 설정이나 거부 시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불복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신고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