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후 1가구 입주권 공급 기준을 국민주택 규모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 크기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혜택을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우 개선 근거 마련으로 실질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선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5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차령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어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함.
의안번호 22015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보험료율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자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학생 성장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강화 및 계약 조건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5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지정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5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이 상향되어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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