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수품 대여 시 국제 분쟁 국가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외교 및 안보 영향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 가능해져 재해예방 자료 활용과 안전 강화 효과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15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아동의 등하굣길을 포함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부권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동서횡단 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01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 명시를 통해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한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01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정의 실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5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입주권 정책 참여자의 세제 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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