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으로 섬 주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해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해양폐기물 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전자적 서류 전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1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전문적이고 일관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 제한과 교섭권 보장 등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1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 정의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 자격 관리 강화하여 제도 안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운동 시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음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적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의무를 없애 현장 혼선 해소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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