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일부 수급자에게는 간병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요양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개정으로 장제 용어를 장례로 바꾸어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군인의 인권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군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정 어려움으로 선박 도입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 지원을 강화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와 다양한 구제책 도입을 통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