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추가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 강화 및 정부 효율성 제고 목표

환경친화적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울릉·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내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