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역량 강화 예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액사건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귀포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원정진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시도 내 종합병원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의무화를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