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 확대를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의 금지광고물 배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관련 조사 권한 부여를 통해 미풍양속 침해 및 청소년 보호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관련 규정이 개선됩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 및 사용 허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장려와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원 역할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 보호 강화가 추진됩니다.

외국인의 신원 통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 임명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적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