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기훈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새로운 관리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법 개정하여 형평성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01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기훈련으로 인한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군인의 인권 보호와 군기 확립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 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6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물의 침수방지 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유지 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악취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6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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