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신장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과 국민 봉사 정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역항 수상구역 내 어선 출입 신고 의무를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교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책 거부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북 간 합의서 위반 행위를 통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신고 의무화하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교직원 공제회가 회원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