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 금지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을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업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이중부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및 해외 파견 근로자의 당연적용 대상화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016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범죄경력 제한 강화하여 아동 안전 확보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016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 준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혼인 시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6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당원 참여 확대와 지역당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6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제한 강화로 입시 공정성 확보 및 불법 교습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6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입사정관의 교습 관련 신고 제한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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