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추진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와 부실 예방을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권한 부여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육상, 해상, 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지위 변경으로 인해 임원 임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내부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기능대학 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를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대상 확대 및 폐업 시 청문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선박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영해 내외 수역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및 관제통신 녹음 의무 폐지로 선박 선장 부담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