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수산업 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과 식량 안보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로 농수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민방위 편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및 디지털 경보 전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선지급제도와 강제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해 2019년 이후 사실상 완공된 규모 제한 내 건축물에 대한 합법 사용 승인 기회를 재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