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 인정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 여성농업인의 지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위탁받아 신속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족상도례 폐지로 친족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1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첨단기술 활용 식품산업 발전 기반 마련 예정.
의안번호 22017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일원화와 안전관리 의무화를 도입하고, 박람회 등 특수 상황에 맞춘 면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1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적 균등 분포를 위한 지정검사기관 모집 및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1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정치 참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치관여죄 구성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의 이사 구성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하는 중증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복귀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급 계획 수립과 이행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출입 관리와 질서 유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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