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전력망 개발을 촉진하려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불법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여 온라인 쇼핑의 자유를 확대하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도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문화예술기록물의 안정적 수집과 보존을 강화하여 예술 창작 기반과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