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속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및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이륜자동차 등 신호위반 및 안전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법률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여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관련 부동산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테러 활동을 위한 폭발물처리 로봇 수입 시 적합성평가 면제를 통해 국내 안보 강화를 도모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척추동물 시험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은 첨단 오가노이드 기술 활용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